4차혁명을 앞둔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경제의 전망심리를 알려주는 코스피가 2330선으로 주저 앉으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보복, FTA 재협상, 북한의 핵도발등 대외적으로 불안요소가 산재되어 있다.

국민들의 관심사도 주식시장이 아닌 안전시장인 금이나 가상화폐쪽으로 쏠리고 있어 국가의 피와 같은 돈의 흐름이 외부로 향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내부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민들의 부의 균형적인 분배를 요구하며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의 신정부 또한 비젼있는 산업정책이라기보단 공정거래와 분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00일 동안 주요정책 55건중 산업 육성책은 한건도 없음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인상, 통신비절감대책등 부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정책들이 나쁜것이 아니라 불안한 경제상황의 돌파구로 4차혁명을 대비한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내 미래수석실도 폐지되었다.

내년 예산안 또한 정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지고 있다. 산업과 기술 지원 투자 예산은 구조 조정으로 대폭 하향되었다.

-황금의 연금술사-